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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성남시의회 '1공단 325억원 구상권 촉구 결의안' 부결
야당 의원들 피켓 시위로 감정 격화 ‘고성’ ...찬성 13표, 반대 18표, 기권 1표
기사입력: 2019/03/11 [14:39]  최종편집: 성남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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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예 기자

▲  11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성남저널

   

11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공단 325억원 구상권 촉구 결의안'이 다시 상정됐지만 여,야 논쟁 끝에 또다시 부결됐다.

 

앞서 성남시의회 야당 의원 14명 전원은 제1공단 부지 개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시가 패소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을 은수미 시장에게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해 지난 8일 소관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표결에 붙여져 찬성 4표, 반대 5표로 부결된 바 있다.

 

이에 야당 의원(자유한국당12명, 바른미래당 2명)들은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다시한번 은수미 시장에게 전임시장 구상권 청구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첨예한 대립 구도를 보이면서 신경전이 시작됐다.

 

먼저 박문석 의장으로부터 발언기회를 얻은 자유한국당 정봉규 의원이 결의안 재상정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던 중 야당 의원 전원이 '민주당은 촉구결의안에 동참하라', '전시장 구하기 즉각 포기하라', '패거리 정치 중단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발언대에 나서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자 본회의장이 술렁이면서 여당 의원들은 거센 항의가 쏟아졌고, 의원들 간에 감정이 점점 격해지면서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등 한 바탕 대 소란이 일어났다.

 

▲ 자유한국당 정봉규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던 중 야당 의원들 전원이 피켓을 들고 단상 발언대에 나와 시위를 펼치고 있다.    © 성남저널

 

이에 박문석 의장은 “시민과 언론인들이 다 보고 있다. 당을 지칭하지는 않겠다. 의회는 질서와 규칙이 있다. 제안 설명과 구호는 다르다. 의원들 스스로가 회의 규칙을 지켜달라"고 자제를 당부하면서 "해당 결의안에 대해 여야 의원 1명씩 찬반 토론자로 나서줄 것"을 제안했다.

 

먼저 반대 입장의 토론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정윤 의원은 "1공단 325억원 구상권 촉구 결의안은 2019년 2월 현재 재판 계류 중이기에 구상권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라며 "또한 성남시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원한 상태가 아니다. 때문에 구상권 자체가 발생되지 않는다. 향후 구상권 성립 요건이 형성되었을 때 본 안건을 처리해야 된다"고 밝혔다.

 

찬성 토론자로 나선 바른미래당 이기인 의원은 "전임시장의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인해 325억원의 혈세가 손실될 위기에 놓인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로 인해 세금손실이 발생될 시 구상권을 청구해달라는 의회의 목소리를, 사법부가 아닌 성남시에 전달하는 제언일 뿐"이라면서 "이런 결의안을 반대한다면 시민의 세금보다 당의 당략을 우선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 될 것이다. 더 이상 변명으로 결의안의 의미와 뜻을 훼손시키지 말라"고 반박했다.

 

▲'1공단 325억원 구상권 촉구 결의안 투표 결과 찬성 13표, 반대 18표, 기권 1표.      © 성남저널

 

이어 해당 결의안에 대해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이 진행됐다. 투표 결과 찬성 13표, 반대 18표, 기권 1표(재적의원 35명 중 출석 32명)로 '1공단 부지 325억원 구상권 촉구 결의안'은 부결됐다.

 

한편 제1공단 부지는 이재명 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공원 조성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개발사업을 불허한 곳으로, 지난 2월 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1심 재판에서 사업시행자의 채권자에게 성남시가 325억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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