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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국토부와 LH 공화국이 되어버린 성남시!!
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안극수 의원 5분발언 전문
기사입력: 2019/10/28 [19:22]  최종편집: 성남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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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저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오늘 은행1동 3천여평 공영주차장 부지에 행복주택을 짓겠다는 국토부의 파수꾼이 된 성남시 무작위 방임 행정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성남시는 본시가지와 분당지역을 중심으로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을 도정법 제4조에 의거하여 2020년부터 2030년까지를 목표연도로 설정한 후, 주민설명회도 묵살시킨 채 재건축 예정 구역 16곳 중 6개 지역 해제, 재개발은 10곳 중 5곳을 시장의 재량권으로 해제시켰습니다.

 

더더욱 분당지역은 법적 사항인 생활권 계획도 미수립한 채 재건축 예정 구역을 한곳도 지정하지 않아 도정법 위반이라는 졸속행정을 저질렀습니다.

 

은행1동 재개발 역시 2030 기본계획에서 탈락되어 2024년도 재검토 시에 현재의 3천여평 공영주차장 부지까지 포함시켜야만 재개발을 할 수 있다고 수천 명의 은행1동 주민들은 목이 터지도록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3천여 평의 공영주차장 부지에 LH가 행복주택 400세대를 건립한다고 합니다. 이에 주민들은 성남시가 혹세무민 3류 행정을 한다고 은수미 시장께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동영상) 으로 보겠습니다!

 

은수미시장님!
비장한 각오와 결기찬 주민들의 언성을 잘 들으셨습니까?

 

성남시는 은행1동 주민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교통지옥으로 만들면서까지 공영주차장 부지를 LH로 팔아먹을 것입니까?

은수미 시장께서 한결같이 주장하는 구호가 무엇입니까?
“하나 된 성남이라고 2년여를 외쳤는데 이 구호도 팔아먹었습니까?

오늘 본 의원에게 주어진 5분 발언이라는 작은 불씨가 이제 점점 들불처럼 들고일어나 확대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은행1동의 행복주택 건립부지는 2018년 7월 말 성남시가 시민혈세 14억원을 투입시켜 292면의 주차장을 조성시킨 공영주차장을 화면으로 보십시오.

 

 
성남시가 과연 제정신인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탁상행정에 혈세 낭비는 물론이고 시민들의 삶만 점점 궁핍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행복 추구권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은수미 정부가 토지 강제수용을 옹호하고 있기에 본의원은 주민들의 쓴소리를 시장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하늘만 보이는 달동네 서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주택가의 공적 공간인 주차장을 빼앗아, 소형 행복주택을 짓는 행정은 은행1동을 영원히 서민 동네로 전락시키는 지역 말살 정책이다.

 

둘째, 주민의견 묵살하고 무대포식 개발에 앞장서는 은수미 시장은 은행1동 400세대 행복주택 건립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세째, 순환개발 이주단지 조성은 LH가 보유한 임대주택을 활용하는 것이지 행복주택 사업으로 승인받아순환용 이주단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도정법상 근거를 제시하라.

 

넷째, 인구 100만 거대도시의 초라한 주먹구구식 정책에 서민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다.

 

끝으로 인구 100만 거대 도시의 초라한 주먹구구식 주택정책에 서민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은 축제성 행사장만 다니며 축사만 하지 말고, 서민들의 애환과 고통을 호소하는 은행1동 민원현장도 방문하여 주민들과 소통하는 현장행정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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