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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최현백 의원, “판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성남시의회 제154회 정례회 5분발언 통해 판교특별회계 수익금 ‘법과 협약에 따른 재투자’ 주장
기사입력: 2020/06/16 [09:01]  최종편집: 성남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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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예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현백 의원(판교동,운중동,백현동)                              © 성남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현백 의원이 판교택지개발사업 수익금을 둘러싸고, 법과 협약을 부정하고 지역 이기주의로 일관한 일부 의원들에게 일침을 가했다.

 

6월 15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15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현백 의원이 ‘판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라는 5분 발언을 통해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판교택지개발사업 수익금 사용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최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3일 성남시의회에서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놓고 미통당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지는 아이러니한 사태가 벌어졌다.”며 미통당을 꼬집었다.

 

최 의원은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진 미통당을 비판한 이유는 법과 협약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 “‘성남시 판교특별회계 조례 제5조(예산 세부집행 방안)’에 따라 판교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적정이익은 성남시와 LH공사로 귀속할 수 있고, 초과수익에 대해서는 판교와 그 주변지역에 재투자하여야 한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계속해서 최 의원은 “판교의 모든 수익을 판교에 재투자하자고 하는 것은 2003년 미통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성남시장 시절 제정된 조례에 위반되며 LH와의 협약에 위배된다.”며 “성남시의 대외신뢰도 추락과 전국적인 망신만 자초할 뿐”이라고 일갈했다.

 

최 의원은 “미통당은, 전신인 한나라당 성남시장 시절 2007년부터 4년간 진행되었던 판교특별회계 5400억 편법전용에 대하여 눈을 감고 귀를 닫았던 과거를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5400억의 철저한 규명과 LH의 초과수익을 철저한 분석하여 반드시 판교와 그 주변에 재투자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의원은 “판교는 법과 협약을 준수하는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동네라고 자부한다. 더 이상 판교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성남을 갈라 치는 분열의 정치를 멈추고 하나 된 성남을 위해 덧셈의 정치를 펼쳐주시기 바란다.”며 일부 의원들의 지역 이기주의를 부추기는 인기 영합적인 발언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판교특별회계 관련해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면밀한 정산을 통해 초과수익은 반드시 판교와 그 주변에 재투자해야 할 것”이라며 “정산 완료 후, 판교와 95만 성남시민 여러분께 즉각 공개할 것”을 성남시에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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