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정치/행정
‘별도 협의하겠음’이 협의 완료?
김은혜의원, 황당한 국토부의 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 협의 지적
허울뿐인 '공공주택 특별법' 8조의 ‘주택 지정 전 관계기관 협의’
기사입력: 2020/07/30 [02:13]  최종편집: 성남저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이명예 기자

▲ 김은혜 의원이 29일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서현동 공공주택지구 지정 과정이 제대로 된 관계기관 협의도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지적했다.   © 성남저널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제대로 된 관계기관 협의도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혜 의원(미래통합당, 성남분당갑)은 29일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2019년 5월 3일 발표한 경기도 성남시 서현동 공공주택지구 지정 과정이 제대로 된 관계기관 협의도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지적했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지구 지정 시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시·도와 협의하게 되어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는 성남 서현지구 지정을 위해 ▲국방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경기도 ▲성남시와 사전협의를 진행했다.

 

이에 대한 부처의 회신내역과 국토교통부의 이행계획을 조사해보면 제대로 된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라는 것이 김은혜 의원의 설명이다.

 

먼저 국방부와의 협의 내역을 살펴보면 “세부건축계획(위치, 규모, 높이 등) 수립 시 군사 작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회신을 했으나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별도 협의하겠음’이라는 언급만으로 협의가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 경기도 교육협력과와 환경부는 ‘다수의 주민이 학생 수용문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니 현 단계에서 교육기관과 협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환경부가 2019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에 회신한 내역>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역시 ‘교육기관과 협의 예정’이라는 계획으로 협의가 되었다고 밝혔지만 약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성남시교육지원청과는 공식적인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성남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