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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비영리 의료법인 병원 영리기업 운영 반대”
지관근 의원, 성남시의회 제 229회 정례회서 지역현안 시정질문
기사입력: 2017/06/09 [11:08]  최종편집: sn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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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경
▲     © 성남저널

분당구 금곡동 소재 늘푸른의료재단(보바스기념병원)의 ㈜호텔롯데 인수와 관련하여 ‘비영리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지관근 대표의원은 7일 열린 제 22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지역현안에 대한 시정질문 중 “늘푸른의료재단 회생계획에 있어 법원 결정으로 ㈜호텔롯데가 사실상 이사회 구성 권한을 부여받음에 따라 사실상 영리법인이 추천한 이사에 의해 보바스병원이 운영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지 의원은 또 “이는 성남시의료원 건립 등 공공의료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성남시 이재명 시장의 시정기조와 맞지 않는다며, 앞으로 성남시가 적극 개입하여 운영경험이 많은 비영리 의료법인이 보바스기념병원을 운영하는 형태로 정상화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성남시에서는 답변을 통해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되어질 것”이라며 “회생인가 결정시에는 의료법 규정에 의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바스기념병원은 재활전문치료병원을 표방하며 2001년 6월에 설립되어 550여 병상을 갖추고 의료종사자 600명 및 자원봉사자 1,200명이 일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재활전문 요양병원으로 입지를 굳혀왔으나, 최근 전이사장의 과도한 토지구입 비용 지출 및 대표권 남용으로 발생한 거액의 보증채무로 인해 회생절차 진행중에 있다.
 
▲  보바스기념병원 전경.                                                                                          ©성남저널

“섬유, 식품, 공예 등 지역기반산업 협업단지조성 활성화돼야”
 
지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전통산업 및 지역기반 제조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이룩해야한다고도 강조했다.
 
우선 전통공예문화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풍성한 성남시의 공예 관련 인적자원들의 협동과 연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역기반 전통산업 활성화를 위해 미니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디자인 개발 및 마케팅에 있어 시 차원에서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성남시에서는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 등을 통해 우리시에 맞는 정책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두 번째로 지역기반제조업의 집적지인 성남일반산업단지(현 하이테크밸리)가 지식기반산업 중심으로 업종 재편 과정에 있는데, 제조공정 과정에서의 냄새나 분진 등으로 제조업의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제한한다면 하이테크밸리의 경쟁력 저하 및 일자리 정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식품 및 패션 관련 제조업 활성화를 통해 3천억원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와 3천 명 이상의 고용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제조업 미니 클러스터 조성 정책 수립 및 조속한 사업화를 위해 성남도시재생사업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성남시에서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미니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재생·혁신사업 계획 수립시 반영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민간대행사업을 발굴하여 산업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유인하겠다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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