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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4차 산업혁명과 국가 신성장 정책 대토론회' 성황
‘한국형’ 4차 산업혁명 모델, 정책, 추진전략 마련 필요성 제기
김병관 의원, "4차 산업혁명, 제로 베이스에서 근본적 고민 통해 총의 모아가야”
기사입력: 2017/06/15 [09:57]  최종편집: sn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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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경
▲ 더불어민주당 신성장특별위원회와 산업연구원, 성공경제연구소, 김병관 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한 “4차 산업혁명과 국가 신성장 정책 대토론회”     © 성남저널

더불어민주당 신성장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김병관, 고진, 이하 신성장특위)와 산업연구원, 성공경제연구소, 김병관 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한 “4차 산업혁명과 국가 신성장 정책 대토론회”가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행사를 공동주최한 김병관 의원, 고진 더불어민주당 신성장특위 공동위원장, 유병규 산업연구원 원장, 이장우 성공경제연구소 이사장, 신성장특위 출범을 주도했던 원혜영 인재영입위원장, 대선기간 4차산업혁명신성장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서 논의를 이끌었던 정장선 위원장 등도 참석하여 국내 4차산업혁명 및 신성장 관련 단체, 기업과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새로운 정부 출범에 맞춰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이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정책 틀과 한국형 추진체계에 대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대표가 서면축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빨리 파악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한국형 4차 산업혁명 성장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우리 당도 혁신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측에서는 최근 임명된 미래부 김용수 제2차관, 산업부 이인호 제1차관을 비롯하여 중기청 변태섭 창업벤처국장 등이 토론회에 직접 참석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향후 정부 정책 추진에 대한 밑그림을 구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종합토론에 앞서 발제에 나선 이장우 경북대 교수는 신성장특위가 지난 대선기간 동안 논의했던 4차 산업혁명과 신성장 동력 발굴에 관한 정책개발 결과물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에서의 국가 신성장 정책: 전략과 추진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미래 신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인재 고용 중심의 산업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정책대안을 개발했으며, 이를 위해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차별화된 한국형 4차 산업혁명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와 함께 다루어야 할 6개 과제분야를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인 정은미 산업연구원 산업경쟁력연구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한국 ICT 및 제조업의 현황과 평가’라는 프리젠테이션에서 지능정보기술이라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주도기술이 제품 및 공정혁신, 주요 산업 그리고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내산업의 대응수준에 대한 현주소를 평가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출현하고 산업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불가피할 것”임을 강조하고 “기존 산업혁명에 비해 속도나 범위의 변화가 급격할 것으로 보여 선제적 대응이 긴요할 뿐만 아니라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미래 재도약을 위한 대담한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에서는 4차 산업혁명 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2대 원칙(중장기 전략 수립, 종합대책 마련)과 3대 방안(기업창업, 산업융합, 사회신뢰)에 대한 논의, 4차 산업혁명의 주역으로서 벤처기업의 역할과 지원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은 단순히 핵심요소 기술만이 아니라 이를 활용하는 전 산업의 변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성장잠재력인 저하된 한국 경제에게는 4차 산업혁명이 기회임을 인식하고 행정?입법?사법 3부와 언론 그리고 국민적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관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을 단순히 과학기술 측면에서만 바라 볼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 교육, 복지, 일자리 등 경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과 그에 따른 사회적 합의 문제 등 폭넓은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존의 틀 안에서 단정 짓기 보다는 제로 베이스에서 근본적인 고민을 통해 추진체계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오늘과 같은 토론회가 앞으로도 많이 열려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되고 국민들의 총의가 모아져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토론회 개최 의미를 설명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았던 고진 신성장특위 공동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우리가 신성장동력을 찾고,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취업과 창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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