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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인터뷰] 이기인 의원 "출산장려, 돈만이 아닌 시간 더한 투트랙 전략 필요"
성남시의회 바른정당 이기인 의원 30일 본회의서 소신 발언...'올바른 출산장려 정책이란?'
기사입력: 2017/08/31 [18:05]  최종편집: 성남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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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예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 열린 성남시의회 본회에서 결국 철회로 일단락됐다.

조례안이 철회되기까지 본회의에서는 많은 의원들의 찬반토론이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현재 성남시의 재정상황은 물론, 출산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 그리고 조례 개정에 따른 부작용 등 다방면에 걸친 여러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기본적으로 조례안의 대한 찬반 논쟁은 성남시의회 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첨예한 대립 양상이었지만, 이날 특히 시민들의 눈길을 모았던 것은 '제3지대'인 바른정당 소속으로 찬반토론에 나선 이기인 의원이었다.

이날 연설을 통해 이기인 의원은 조례안의 허구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립의 주체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측에 '자기모순과 기만', 정치놀음'이라는 단어를 통해 통렬한 비판을 가했고, 보다 현실적인 출산 장려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도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하루가 지난 31일 이기인 의원을 직접 만나 이번 논란에 대한 입장과 의원 본인이 생각하는 올바른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들어보았다. - 편집자 주 -
 
▲   지난 30일열린 본회의에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개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에서 이기인 의원은 양당을 향해 똑 같은 정치놀음을 하고 있다며  비판을 가했다.  © 성남저널

Q. 바른정당으로 소속을 옮기기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에 적을 두고 있었던 입장이었던 만큼 이번 찬반초론에 앞서 고민되거나 부담이 되었던 점은 없었나?

A. 사실 매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여러모로 고민을 해왔지만 조례안이 발의되는 순간 '이건 아니다'란 생각이 들었다. 개인적인 친분을 앞세우기 보다는 시민분들께 뽑힌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더 중요히 생각해야겠다는 결정에 원고를 쓰게됐다.

Q. 이번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안'으로 인한 논쟁은 사실 조례안이 제출되기 전 서명을 받는 단계에서부터 논란이 있었다. 당시 상황은 어땠나?

A. 당시 자유한국당 측에서 서명 제안을 받았다. '금액이 조금더 바뀌겠구나'해서 들여다 봤더니 어처구니 없는 말들이 있어 자유한국당 대표님께 '이것이 발의되면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말해왔던 논리들이 깡그리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개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많았던 것으로 안다.

Q. 새누리당에서나 바른정당으로 소속을 옮긴 뒤에나 복지정책과 관련해서는 일관되고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혹여 복지에 부정적이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는데?

A. 큰 화두가 되어왔던 정책들에 반대했던 것이 있기에 그런 오해를 받을 만도 하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들었을 때 성남시가 처음으로 시도를 해왔던 것들이기에 신중하게, 보다 조심스럽게 추진하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여러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앞장서서 장려하고 찬성했던 부분들이 많았다. 혹시 오해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마냥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   이기인 의원은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돈과 함께 '시간'의 지원이 함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성남저널

 
Q. 출산장려금 정책에 대한 본인의 견해나 입장을 정리한다면?

A. 일단 출산장려금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가 시책으로도 아동수당이나 육아수당, 출산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그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꼭 필요하다. 단, 출산에 관련한 것은 국가 사무의 관할이며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줄 수 있는 합리적인 지원의 규모를 정하는 논의 단계가 필요한데, 그것을 정치인 개인의 판단에 의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굉장히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출산장려수당은 수당대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해 보조적 역할 안에서 지급하고, 여기에 근로시간이나 육아휴직 등을 등을 겸해 '투트랙(two-track) 전략'을 통해 출산장려가 이뤄져야 한다.

여성의 경력단절,워킹맘들의 빠듯함, 바늘구멍보다 작은 국공립 어린이집 입학, 티브이만 틀면 보도되는 어린이집 학대 소식, 끊이지 않는 야근, 미친 사교육비, 정신없는 맞벌이 등등 저출산을 야기하는 이러한 수많은 악조건들이 그저 1억의 돈만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3년, 민간기업 육아휴직 1년, 두 업종의 합계출산율이 0.2명이나 차이가 난다. 출산율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돈 만이 아닌 시간을 함께 주는 두 가지 방면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Q. 의원 본인의 이같은 견해를 통해 출산장려 정책 제안이나 활동 등을 염두에 두고있는 것이 있다면?

A. 일단 출산장려수당에 대해 적절한 지원금의 규모 등을 다양한 시민분들과 함께 성남시의회에서 논의해볼 수 있는 회의 테이블을 마련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다.

또한 10월 정도에 '난임.불임 부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보려고 한다. 신체적 문제가 없음에도 난임이나 불임 진단을 받은 부부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등의 선택지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비용부분에 있어 부담이 크고, 우리 시 보건소에서 한방치료를 하고 있지만 효과가 미미하다. 

둘째 아이, 셋째 아이의 출산장려수당을 책정하는 것도 좋지만, 아직 첫 아이를 갖지 못한 청년 부부들에게 지자체에서 제도적, 물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조례이다. 이미 난임.불임 부부들에 대한 국가시책이 있는 만큼, 그 지원금액에 매칭해서 합리적인 부분을 더하는 것이기에 많은 재원이 들지도 않을 것이다.

Q. 주제를 조금 바꿔보겠다. 바른정당 입당 이후 의정활동 부분에 있어 변화점은?

A.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제가 바른정당을 택한 것은 명분이나 의리도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가치'였다. 제 주변과 지역주민들, 그리고 공무원분들이 알게모르게 그 가치를 존중하고 인정해주시는 분들이 많았기에 오히려 새누리당에 있을 때 보다 훨씬 자유롭고 소신있는 의정활동을 하고있다.

성남시의회의 일인정당으로서 제가 정하는 것이 당론이다. 당협위원장이 계시지만, 그분과 논의를 하면 했지, 당협위원장의 뜻을 제게 관철시키거나, 제가 그에 맞춰 소신을 꺾는 등의 과정은 추호도 없었다.

거대 여.야당에서 나와 제3자 입장에서 보니 매우 무의미한 논쟁들이 보인다. 시민분들께 있어서는 시의회 의원들이 자신의 직무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발 물러나 의회를 모르는 시민분들의 입장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었다. 
    
▲ 이기인 의원은 바른정당 입당 이후 관점의 변화 및 당론에 얽매이지 않는 보다 자유로운 의정활동이 가능하게 된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 성남저널

Q. 마지막으로 시민분들께 전할 말이 있다면?

A. 당초 시민분들께 약속드렸던 의원들의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성남시의회 행동강령조례'를 대표발의해 제정시켰다. 또한 그동안 본인에게 책정된 외유성 해외연수비를 반납하는 등 의회 등원 당시 걸었던 '먼저 바뀌겠다'는 다짐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

차근차근 시민들에게 내건 약속을 회선을 다해 지켜나가고 있는 만큼, 정당의 호불호를 떠나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을 세심히 봐주시기를 바란다.

시의회 33인 중 유일한 바른정당 의원으로서 옳고그름에 공점함을 잃지 않는 정직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

[굿타임즈, 성남저널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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