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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성남시의회 김명수 의원, '노후 승강기 안전대책' 촉구
제243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통해 "승강기는 사유재산 아닌 공공시설" 주장
기사입력: 2019/03/08 [08:02]  최종편집: 성남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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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예 기자

▲  성남시의회 김명수 의원이 제243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 성남저널

 

성남시의회 김명수 의원이 제243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성남시공동주택 노후승강기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명수 의원은 "내구연한 15년을 넘어 25년이 지나 교체가 당장 필요한 노후 승강기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며 운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승강기는 사유재산이 아니라,  공공시설이다. 장충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못한 입주민만 탓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자료를 제시하면서 "현재 성남시의 공동주택보조금은 2013년 96억을 기점으로, 올해는 겨우 28억원임을 볼때 공동주택은 갈수록 노후화되고, 승강기는 위험천만 한데, 시민의 안전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건 아니냐"면서 "성남시보다 인구와 예산이 절반 수준인 안양시가 올해 노후 공동주택 보수비에 71억을 편성하고, 노후 승강기 1대당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촌인 분당에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이며, 만약 '조례가 통과되면 시는 재의를 요청하고, 법적 다툼도 고려한다'고 말했는데 부족한 자료와 인터뷰로 여론몰이를 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성남시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명수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영발 의원은 낡은 아파트 지원대상 사업에 승강기 교체, 외벽 도색 비용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당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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