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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성남시 공원일몰제 정책 이대로 두고 볼 것인가?"
안극수 의원, 공원일몰 지방채 2400억 발행..."공원정책, 졸속으로 처리 말라"
기사입력: 2019/03/13 [07:31]  최종편집: 성남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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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예 기자

▲   자유한국당 안극수 대표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 성남저널

 

성남시가 2020년 6월 일몰 되는 9개 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2400억의 지방채 발행해 토지를 사들이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안극수 대표의원이 11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성남시 역사 이래 최대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공원정책들을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허울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안 의원은 은수미 시장을 향해 "2020년 6월 일몰되는 9개 공원들, 지방채 발행으로 토지만 사들이면 뭐하나, 약 1조원이 들어가는 공원조성비도 또 지방채를 발행할 것인지"를 따져 물었다.


안 의원은 "2016년 이재명정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민간 자본과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여 30%는 비공원시설을 설치하고 70%는 공원시설을 설치한 후 민간사업자가 성남시로 기부채납 하는 방식으로 공원일몰제 해결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그러나, 국토부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지침이 변경으로 도시공사에서 공모사업이 중단됐지만 성남시 공원과에서 법개정 즉시 도시공사가 준비해 왔던 공모사업 서류 일체를 인수받아 시의 명의로 이름만 바꿔서 재공모를 추진했다면 2400억의 지방채 발행 없이도 공원정책을 성공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부서는 지금에 와서야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려면 먼저 녹지공원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용도변경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데 성남시는 물량이 없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이재명 시장 때는 시가화 예정용지의 물량이 있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가능했고 그가 떠난 지금은 불가능 하는것이냐? 한마디로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이라고 질책했다.

 

안 의원은 "지금이라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민간공원 특례사업 T/F팀을 구성하여 도시공사가 추진해 오던 공모사업을 성남시가 다시 재추진해야만 빚쟁이 도시에서 벗어나고 수천억 원의 혈세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현재 전국적으로 민간공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도시는 총 11개 시 29개소가 있다"고 밝히면서 "은수미 시장은 후세에 물려줄 공원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타 시, 군처럼 천재일우 용단으로 재추진한다면 위기에 몰린 성남시의 재정도 구하고 의정사에 높게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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