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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송한준 의장, 新 자치분권 시대 열 ‘3대 전략’ 제시!
21일 서울 코엑스 4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자치분권 심포지엄 참석
기사입력: 2019/03/21 [20:28]  최종편집: 성남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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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예 기자

▲송한준 의장은 21일 오후 서울 코엑스 4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자치분권 심포지엄’에서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 성남저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이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한 해법으로 ▲지방 자치조직권 보장 ▲지방의회 의결권 강화 ▲지방재정문제 해결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송한준 의장은 21일 오후 서울 코엑스 4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자치분권 심포지엄’에 참석해 “지방의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현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행사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 후원으로 마련됐다.

 

▲  “지방의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강조하는 송한준 의장.                          ©성남저널

 

송 의장은 심포지엄 시작에 앞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부위원장, 김부겸 행안부 장관 등 주요 참석자와 30여 분간 귀빈환담을 갖고 행사에 참석했다.

 

김부겸 장관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에 이어 연단에 오른 송 의장은 축사에 앞서 “광역의회 의원 829명은 김부겸 장관과 강기정 수석만 바라보고 있다. 중앙정부·국회가 지방의회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의 인사말을 건넸다.

 

이어 송 의장은 축사를 통해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 지방의회가 제안하는 해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송 의장은 먼저 조직권이 없는 인사권은 ‘허울뿐인 분권’이라고 지적하며 “지방의 조직은 대통령령이 아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자치조직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제약사항은 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지방의 문제는 지방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의장은 특히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으로는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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