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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윤창근·임정미 의원 발의 "성남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관련 조례안" 본회의 통과
"시 예산의 절감과 낭비에 대해 공개, 시민의 참여와 효율적인 예산 편성, 집행 기대"
기사입력: 2019/11/04 [12:23]  최종편집: 성남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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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예 기자

▲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원.                                                                     © 성남저널

 

성남시의회 윤창근, 임정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성남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성남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창근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남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관련 조례안"관련 내용을 소개했다.

 

윤 의원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련 공무원에게 동기를 부여하며 '혈세 낭비 방지'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다.

 

이는 시민들에게는 시 예산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여,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주요 공개 대상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시민의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 또는 감사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관련한 제안과 그 조치 결과',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우수 제안 사례'를 공개한다.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예산낭비 신고를 하고자 하는 시민은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를 우편, 팩스, 및 직접방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신고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센터의 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하는 즉시 처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예산낭비 신고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신고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보안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예산낭비신고 건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우수 예산낭비 신고 사례로 예산이 절감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 시장은 해당 신고자에게 포상한다. 11월 4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음으로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예산 절감, 낭비 사례 공개조례가 통과되어 성남시 예산의 절감과 낭비에 대해 공개함으로서 시민의 참여와 효율적인 예산 편성, 집행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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