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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도의회 왕성옥 의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기사입력: 2020/10/15 [08:33]  최종편집: 성남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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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경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 성남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왕성옥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제정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수료에 관한 용어를 정비하고 검체소요량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고,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에서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기존의 「전염병예방법」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용어의 변경이 발생하였으나 아직까지 조례에서는 상위법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다.

 

왕성옥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련되었다”면서 “조례 개정을 통해 현행 법령과의 일관성과 검체소요량 기준의 명확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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