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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도의회 정윤경 위원장, 원칙과 절차 준수를 통해 신뢰를 주는 교육행정 요청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청의 잘못된 절차와 관행에 대한 시정요구 담아내...
기사입력: 2020/12/17 [16:41]  최종편집: 성남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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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예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민주, 군포1)은 지난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7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 많은 지적이 있었던 ‘4·16 민주시민교육원 건립과 관련한 공사관리 소홀’문제와‘학교 무선 인프라 확충 사업 추진과 관련한 법률 적용 부적정’사항에 대한 열흘간의 조사소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소위원장을 맡은 임채철 의원(더민주, 성남5)으로부터 조사결과보고가 있었다.

 

4·16민주시민교육원은 구)안산교육지원청 부지에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50:50 분담하여 128억원 규모로 설립중에 있으며, 2020년 행정사무감사시 이기형 의원(더민주, 김포 4)을 비롯한 여러의원이 주요자재의 반입시기와 시공일자 및 감리보고서 불일치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제348회 정례회 제3차 교육기획위원회 의결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020.12.1.~12.10.까지 관련자료 검토, 현장방문, 집행부 질의과정 등을 통해 행정사무감사와 소위원회 활동시 제기된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조사위원회 활동결과 자재관리, 검측, 실정보고와 관련하여 시공사와 감리사의 업무처리 절차 미준수와 발주청의 현장 관리 소홀을 확인 했으며, 자체감사를 통해 정확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업무소홀에 대한 공사관계자에 대한 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관계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 이행, 4·16민주시민교육원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실시 요구가 있었으며, 이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요구 사항으로 담아냈다.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사업’은 국비 409억원, 지방비 655억원 및 특별교부금 14억원 등 총사업비 1078억 원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물품,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일괄 발주된 사업이다. 행정사무감사기간 김우석 의원(더민주, 포천1)을 비롯한 여러의원이 제기한 다수의 법령위반 사항과 부실한 행정행위 등에 대해, 조사 소위원회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원가계산 보고서, 집행부 질의·답변자료 등 본 사업과 관련한 각종 자료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민간전문가 2분을 자문위원으로 참여시켜 전문 분야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실시하였다. 조사 소위원회 활동결과, 다수의 법령 적용 부적정 및 부실한 행정행위와 일부 입법미비 사항을 발견하였다.

 

조사 소위원회의 결과보고에 따라 교육기획위원회에서는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법령 적용 부적정 및 행정처리 처리 절차 부실 부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윤경 위원장은 교육청의 업무처리에 있어 원칙과 절차를 중시하는 행정문화를 조성해 줄 것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적·물적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이 지역 및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방안 마련과 본 조사 소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정위원장은 2020년 마지막 회의를 마무리하며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에게 “교육기획위원회가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경기교육이 나갈 방향과 교육의 사각지대와 취약분야 없는지를 살폈고, 코로나 19의 위기속에서 다양한 조례안 제·개정 노력을 통해 시대정신을 담아냈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직사회의 원칙과 절차가 중요시 되는 문화 조성을 위해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을 제시했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 등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경기교육발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자”고 함께 다짐하며, 그동안의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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